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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병역특례 제외` 업계 강력 반발
벤처들 "지금도 인력난…내팽개치기 아니냐"      

전면 지원 중단보단 특례 실효성방안 찾아야
 

내년부터 IT(정보기술) 벤처기업에는 보충역 산업기능요원을 배정하지 않겠다는 병무청의 발표와 관련, IT 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가뜩이나 인력난에 허덕이며 그나마 산업기능요원으로 기술인력을 충원하고 있는 마당에 병역 혜택까지 없애면 IT 벤처 업계를 내팽개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주장이다.

병무청은 지난 1일 검찰의 병역특례업체 비리 의혹 수사와 관련해 발표한 자료에서 "2008년부터 IT업체 보충역 자원의 지원을 중단할 것"이라며 "정보통신부와 문화관광부 등의 반대가 예상되지만 복무관리 및 기강 확립차원에서 이뤄지는 조치"라고 밝힌 바 있다.

▶본지 5월 2일 2면 참조

◇영세 SW기업 타격 우려=한 소프트웨어 업체는 병역특례 업체 자격을 획득했지만 번번이 인력을 배정 받지 못한 상황에서 아예 IT업계에 대한 산업기능요원 배정 중단소식을 접하고 난감해 하고 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인력이나 자금력이 영세한 벤처기업으로서는 유능한 연구개발 인력을 취하는 마지막 보루가 병역특례 요원"이라며 "최근에는 직원들마저 교육을 마치면 대기업으로 옮기고 개발인력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인데 병역특례마저 사라진다면 R&D인력 수급이 더욱 어려워진다"고 하소연했다.

병역특례 1호 벤처기업으로 석사 특례요원 2~3명이 재직하고 있는 비트컴퓨터는 "가뜩이나 IT 벤처업계의 인력난 때문에 사람 구하는 것 자체가 힘든 상황인데 그나마 병역특례 제도에 기대고 있는 영세한 IT 기업들은 어려움을 겪을 것" 이라고 우려했다.

◇일부 업체 문제를 확대 해석=일부 기업들의 행태를 문제삼아 아예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식의 병무청의 태도에 반발하는 기업도 적지 않다.

가온아이 관계자는 "병역특례 문제와 관련해 다른 산업분야에 대해서는 별다른 말이 없으면서 IT쪽만 부각시켜 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우리의 한 관계자 역시 "몇몇 사례 때문에 정작 혜택을 받아야 할 이들이 받지 못하게 돼 개인이나 해당 업체에 어려움을 줄까 염려가 된다"고 말했다. 어울림정보기술의 한 관계자는 "일부 몰지각한 업체들이 편법 운영을 했다고 해서 모든 IT업체에 병역특례배정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너무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했다.

◇병특 실효성 높이는 계기 삼아야=한편에서는 병무청이 특정 부문에 문제가 있으니 아예 지원을 않겠다는 식의 단편적인 대응을 할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병역특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기업의 개발능력을 높이고 병역특례자들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외국계 솔루션 업체인 리드텍코리아의 한 관계자는 "일부 병역특례자의 경우 쓸만한 인재로 교육시켜놓으면 회사를 떠나는 경우가 빈번하고 특히 1년 근무 후에는 고용주의 동의를 받아 직장을 옮길 수 있다는 규정 때문에 병역특례 요원들에게 책임감이나 주인의식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와 반대로 한편에서는 병역특례 신분이라는 것 때문에 불리한 조건으로 과도하게 회사에 혹사당하는 사례도 적지 않고 이야기되고 있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병역특례자와 회사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은 넓히되 실질적인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게 업계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출처 : 디지털타임즈(www.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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